위자료 지금 상담 가능한 곳 경기도 성남 분당구 궁내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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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거는 부부 공동 생활이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다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되므로, 이혼 소송에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한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기각될 위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
부부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이나, 혼인 중 제3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다만, 이러한 특유재산이라도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그 가치가 증가했거나, 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한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서 부동산의 시가는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다만,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별거를 시작한 시점이 있다면,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. 부동산 가치가 크게 변동하는 경우 법원은 변론 종결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감정을 통해 정확한 가치를 파악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