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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지원,대행>심부름센터
지번주소: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
위도(latitude): 37.667461
경도(longitude): 126.599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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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우경 김포분사무소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2981 208호
도로명주소: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109번길 1 208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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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해결 총 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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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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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상간남 소송을 위해 확보한 증거는 경우에 따라 형사 고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어 더 이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.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거 침입, 폭행, 협박, 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혐의로 상간남이나 배우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, 이때 수집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네, 이혼이 성립된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2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.
네,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면, 법원이 판결로 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데 들어간 소송 비용(인지대, 송달료, 변호사 보수 일부)을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법원은 소송 비용 부담 비율을 판결문에 명시하며, 이 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됩니다. 다만, 변호사 보수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.